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 예시를 1개 제시한 후, 그 사례를 다루기 위한 윤리원칙들을 논하시오 서론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 예시를 1개 제시한 후, 그 사례를 다루기 위한 윤리원칙들을 논하시오.
서론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클라이언트 - 사회복지사 간의 서로 다른 견해 이외 클라이언트의 선택이 클라이언트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회복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가? 라는 내적 갈등이다. 그에 대한 좋은 예시를 들어본다면,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를 접한 것은 사회복지실천 사례집이다.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접하게 된 실천 사례집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A씨는 11년차 주부이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현재 8살 배기 아이를 휘하에 두고 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므로, 맞벌이를 고려하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고, A씨 역시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던 A씨는 최근, 남편에게 잦은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신혼 초기에 남편과 말싸움을 하던 중, 손찌검을 한 번 당해본 것 이외 맞아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실직을 하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가까이하기 시작했는데, 술에 취하면 A씨에게 서슴 없이 손찌검과 발길질을 가했다. 그 모습을 보던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A씨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맞대응 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문제로까지 발전되었다. 불안을 겪고, 호소하던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 다른 길로 세어 시간을 떼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늘었다. 이 문제에 심각성을 느낀 A씨는 근처 사회복지관에 이 문제를 호소하였고, 사회복지사는 아들과의 면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엄마와 함께 나가 살고 싶다. 그리고 일자리에 참여하여 소득을 벌어들이고 싶다.” 라는 욕구를 확인하게 되었다.
A씨 역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결정이 쉽지 않다. 주변에 가정사가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 때문에 사회복지사에게도 현재 가정 상황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며, 남편이 법정에 가거나 고소,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안타깝지만, 클라이언트의 요구대로 경찰에 알리지 않는다면, 최소해악의 원칙은 물론 생명보호의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되도록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클라이언트의 바람대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태라 판단되는 까닭이다. 한 번의 가정폭력이 있은 이후, 남편은 실직을 한 다음 더욱 잦은 빈도로 가정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처럼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아들은 학교에 나가는 일도 소홀하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가정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만약 이 가정을 그대로 유지되도록 둔다면, 아들은 불안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출을 할 것이다. 그 전조가 바로 고학년이 되면 취업을 하길 바란다는 소망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 개입하기 위해서라면, 남편의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클라이언트와 아들에 대한 보호조치, 상담 제공, 그리고 법적 조치로써 남편의 접근 금지와 상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실시한 다음,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족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거나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본론에서는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사결정 지침 7가지를 살펴보고, 서론에서 정리한 내용들의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한다.
본론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로웬버그와 돌고프는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총 일곱 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윤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았다. 이들 원칙 중 여러가지 원칙이 충돌할 경우에는 먼저 제시된 원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데, 각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 : 생명보호의 원칙
생명보호의 원칙이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혹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개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제2원칙 :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이란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금 다르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학대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위치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를 성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시하여야 한다.
제3원칙 : 자율과 자유의 원칙
양옥경. (2018).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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