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 클라이언트 욕구 특성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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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서론
현재 내가 실습을 하고 있는 곳은 송은요양원이다. 거주하고 있는 잠실지역과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이다.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가복지센터의 행정과 요양원 행정을 모두 경험할 수 있을 만한 큰 규모이다. 되도록 실습이라도 큰 규모에서 보고, 배워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위의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 기관에서 실습을 하면서 실습지도자 분에게 행정적인 요소를 많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수완이라 생각하는데, 향후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는 나에게 행정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 기관이라면,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지만 나처럼 작은 기관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재가복지시설계의 스타트업이라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본론에서는 요양원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정책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정리해보며, 클라이언트들이 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욕구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그 이해도를 더하는 시간을 가진다.
본론
장기요양보험
개념 및 서비스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혹은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자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모두가 같은 수준의 복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한 뒤, 등급판정을 위해 방문조사를 통하여 등급을 판정 받은 후,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지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있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한다. 헌법 제34조에 다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또한 지닌다. 더불어 노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노인의 안정된 생활,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의 유지라고 하는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노인복지법을 반영하여 이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도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이 판정되며, 신청 절차는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의 방문 및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요청 →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등급 발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의 순서를 거쳐 선정된다. 이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돼 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가치 평가
사회복지정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라고 명시 돼 있다.
즉, 모든 노인에 대해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인 것이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사회보험으로서 목표의 효율성은 낮고 운영의 효율성은 높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다. 동시에 사회보험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자유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노인들 역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충족, 사회통합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복지의 목표인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돕는 다는 측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혹은 노인이 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평등한 측면을 띈다. 보다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욕구의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인의 생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사회복지정책 도상에 포함되기 위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각각의 등급에 따라 실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봤을 때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아 아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본다. 가령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과 그 기준의 경우 5등급의 노인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일 것을 명시한다. 1등급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장기요양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평등과 자유의 측면 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부족하면 등급이 낮게 측정돼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
엄격한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보건복지부, 정책, 요양보험제도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