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보육현장에서 갖추어야할 대안
서론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는 이제 제법 훌륭한 전달체계와 교육체계를 갖추었으며, 시설 등에 대한 규정들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그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사 관리가 철저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근로하는 보육교사들의 근무적인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그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져 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 기업에 이 사건을 빗대어 보자면, 우리가 흔히 근무 환경이 열악한 편이라고 알고 있는 중소기업 혹은 영세업 단위의 기업은 조직원들에게 되도록이면 낮은 급여를 주려고 발악을 하는 편이며, 야근을 시켜도 그에 따르는 야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여러 변명들을 늘어 놓는다. 그 결과는 조직원들이 조직의 미션 및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사기를 잃고, 직무 유기 혹은 다른 조직원과의 갈등, 마찰, 조직 와해 등으로 나타난다.
어린이집 역시 조직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근로환경은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약자인 영유아에게 학대를 저지르는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식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동보육서비스는 공보육 서비스로 강화되었고, 맞벌이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돌아본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험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이어져야 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본론에서는 과거-현재를 관통하는 보육에 대한 의미를 재정의함으로써 이 레포트에서 정리하는 보육의 개념, 그리고 현 보육정책으로써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돌아보며, 영유아 보육기관-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갖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조명 및 개선안을 논한다.
본론
현대 사회에서 인식되는 ‘보육’의 개념
과거의 보육은 탁아와 같은 개념에 가까웠다. 아이를 임시 보호하는 곳, 혹은 현재의 시설보호처럼 고아원의 개념을 가졌다. 이런 개념을 가진 원인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 경험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전쟁 이후,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여의치 않았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미망인, 노인을 포함해 전쟁 고아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필요했다. 이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기관이 바로 탁아소이다. 고아가 된 아이들을 수용하여 기르고,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에도 탁아소=고아원의 이미지를 크게 가져오던 중, 1990년대부터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보육기관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어린이집으로 정식 명칭을 개정하고,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도 영유아 시기를 지낼 수 있으며,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하였다.
즉, 현대의 보육은 단순히 돌봄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관찰하고, 개개인마다 알맞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돌봄과 발달단계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보육의 의미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부족한 발달적인 측면은 더하고, 더 크게 발달하는 부분은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 전인적인 발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 사회화의 공간, 교육의 공간으로써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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