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사회복지현황조사 하고 외국의 사회복지와 비교분석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서론
분야
docx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연금이다. 다름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우리 세대들은 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까닭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실업 문제와 같은 선상에 서 있다. 아무래도 고령화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데, 출산율이 낮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므로 세대 내 재분배(국민연금 등)이 실현 불가능한 세대에 이를 위기 속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025년에는 20% 이상의 고령화가 이루어져 2060년에 소진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진되어, 현재 국민연금을 넣는 세대들은 그 세대 내의 재분배 대상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일이다.
또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주력이 되어야 할 계층인 젊은이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이민을 허용하여 다문화국가로서의 면모를 추진하기도 하고,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가족친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결혼이주민에 대한 열린 정책을 펴고 있고,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무상보육 그리고 올해 9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까지 여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폭력 문제, 자녀의 왕따 문제, 한국 사회 부적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요구할 경우 퇴사 요청 등 여러 문제 상황들만 빚어지고 있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면,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집을 살 만한 돈을 모을 수 없고, 외벌이로는 자녀 양육을 간신히 해낼 수 있을 수준인데 고용의 불안과 실업에 대한 불안이 만연하고, 임금의 상승률에 대비하여 시장의 물가 및 부동산 물가는 미친 듯이 고공상승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는 일은 ‘자살’로밖에 여겨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일-가정 가족친화정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으로써 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출산 장려수당이 제공될 수 있고,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시행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관망하여 정책 시행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미국의 크레딧 제도에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기여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반박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중심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의 본론과 같다.
본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의 성향
미국의 경우, 보편적 복지과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선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920-30년대 말, 대공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침체를 맞이하였고, 광범위하게 생산력의 저하와 대규모의 실업을 불러들였다.
그러자 각국의 진보정당들은 뉴딜, 사회계약, 역사적 타협 등의 사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부의 시장개입과 사회복지를 확대하였는데, 미국 역시 대공황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자,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복지를 수행하였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으로서는 가히 파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공화당 출신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구제와 부흥, 개혁을 목적으로 뉴딜 정책ㅇ,ㄹ 스립하였으며, 1929년 전국산업부흥법을 발표함으로써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을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1935년 전국산업부흥법은 위헌으로 판결이 내려졌지만, 정책방향은 대기업의 독점을 지양하고, 노동자의 권향을 지향하는 케인스주의의 사상을 따라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는 방향을 가졌다. 이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프로그램, 공공부조 프로그램, 보건 및 복지 서비스프로그램으로 분류해볼 수 있으며, 이때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크레딧을 쌓은 이들에 한해서만 제공하며,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재원을, 운영은 주정부가 시행하므로 그 절차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다.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비교해보는 미국과 한국의 노령 및 장애연금
임병인, 소득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재정학회, 2003.
김양미,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경과와 특징, 한국민족연구논집,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