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2.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적립기금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지불준비금 정도의 소규모의 자체기금만 보유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의 단기보험은 저축과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러나 장기보험인 사회보장연금은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일 경우 엄청난 규모의 적립기금
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축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회보장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연금은 국민저축의 상당 부분
을 차지한다. 사회보장연금의 가입이 의무적이고, 완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
간 이상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보통 다른 저축, 예컨대 금융기관, 생명보험, 저
축대부조합, 소비자금융 등에 가입할 여유가 많지 않다. 사회보장연금이 유력한 저축수단
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회보장연금,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보장연금의 보험
료는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민간저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보험료 징수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저축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소비지출을 줄인다
는 것을 말하고, 이는 곧 사회보장연금이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보험료 징수→가처분소득 감소→저축 증가→소비지출 감소→인플레 억제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