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보육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 2가지를 찾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세요 또한 해당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
분야
docx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육정책이라면 보육의 원기능을 공보육제로 실시하게 된 무상보육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현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일-가정의 양립 불가능’에 대한 조사가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한 조사보다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한 스웨덴, 독일 등의 우수사례에서부터 그 내용을 빌려왔다는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보자면, 해당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을 한 이후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 퇴직을 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이는 편이다.
즉, 남의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라고 해서 무작정 차용해 적용하고, 실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이다. 실제의 현장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T.O는 남아 있지 않고 가정주부들이 대부분 무상보육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다음의 중요 정책이라면 장난감 도서관 같은 ‘대여’ 정책이다.
사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학습하고 발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아이들의 장난감 값은 장난이 아니다. 더불어 연령마다 적절한 장난감이 있는데, 이를 연령별로 새로 구입하자니 집안을 쓸데 없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 가격도 만만치 않다. 이때 장난감 도서관의 출현은 쌍수를 들고 반길 만한 정책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무상보육 및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간단히 소개하며 사례를 소개하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함께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무상보육
개념과 사례
무상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맡길 만한 공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부부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공보육 정책이다. 이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단순 탁아의 기능을 수행하던 보육이 교육의 기능을 강화함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에 이바지하는데 있어서 조화로운 발달을 경험하는 아동들을 양육하고자 한 것이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비용을 모두 지원 받거나, 혹은 직접 양육한다면 연령에 따라 차등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실제의 현장에서는 ‘차등적 지급’이 차별로 느껴지는지 대부분은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이른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으로는 우선 정부 및 정책의 의도대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의 보육을 맡기고,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 일-가정 정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각 가정의 양육비용을 줄이고, 양육에 대한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항이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 중 많은 이들은 어린이집의 T.O가 부족해 아이를 맡기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은 본래 할당되어야 할 영유아의 수를 초과하는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므로 직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직원들의 소진 현상은 곧 스트레스의 신체화, 정신화 되어 돌발스러운 아동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보육교사의 개인적 인성의 문제로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 및 학부모들(특히 몰상식한)의 클레임에 시달리다 보면 비슷한 면모를 보였으리라 생각한다.
장난감 도서관
강미희(2011). 어린이 도서관 공간평가요소 개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미희ㆍ홍현진(2012). 어린이도서관의 공간특성과 이용행태에 관한 이용자 인식조사. 정보관리학회지, 29(1), pp.253-277.
서정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젠더레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