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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권리 보호 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1_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A. 소구할 수 있는 청구일 것
B. 구체적 권리 관계에 대한 주장일 것
2) 법률상 계약상 소 제기 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3)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4)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2_각종 소의 특수한 소의 이익
1) 이행의 소
A. 현재이행의 소
B. 장래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은 민사소송법에서 판례와 학설에 의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실체적으로 자신의 것임을 입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