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hwp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은 그 동안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 봤지만, 1980년대 이후 신용장거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신용장거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장 이용감소의 원인으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본지사간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으며, 대기업의 신용장 이용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과 신용장 통일규칙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신용장거래에 대한 신뢰감 저하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UCP는 ICC가 국제무역거래 시 신용장에 관한 법률의 상충문제를 극복하고 신용장분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1933년에 처음 제정한 이래 대략 10년 주기로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어 왔는데, 2006년에 제6차 개정이 이루어줬다. 정식명칭은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 UCP 600, 이하 UCP 600이라 한다)이다.
그 동안 ICC 은행위원회는 2002년에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 ISBP)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또한 2002년에 전자무역거래에 부응하여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 보충규칙"(Supplemen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Electrionic Presentation : e-UCP)를 제정하였다.
UCP 600은 운송업, 보험업, 은행업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관행을 수용하고, 동 규칙상에 있는 애매한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불일치 서류의 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ICC의 노력의 결과이다.
2003년 5월부터 시작된 개정작업은 2006년 9월 최종 초안이 완성되었고, 2006년 10월 25일 ICC의 은행위원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UCP 600의 개정 이유는
첫째, 종전의 다른 개정과 마찬가지로 은행업, 운송업 및 보험업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일관성이 없는 적용과 해석을 초래할 수 있는 문언을 제거하기 위해 UCP에서 사용된 언어와 문제를 살펴 볼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셋째, 국제무역에서 인정되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증대하는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만큼 높다고 간주되는 거절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2.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및 구성
UCP 600은 UCP 500이래 변화되어 온 수많은 국제무역관행을 반영하고 조문의 불명확성의 제거를 위해 조문 문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첫째, 외형적인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조문 내용이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UCP 조문을 기존의 47개조에서 39개조로 통폐합하여 재배치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조항의 내용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통합하거나 조항 간 이동을 통하여 재배치함으로써 조항 구조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의 조항은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하였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UCP 500의 조항과 대조하기 힘들 정도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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