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소소송의 당사자
![[민사소송법] 민소소송의 당사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39/138296-0001.gif)
![[민사소송법] 민소소송의 당사자-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39/138296-0002.gif)
분야
hwpⅠ.당사자의 확정
1.의의
2.확정기준에 관한 학설
3.당사자표시의 정정
Ⅱ.당사자 능력
1.의의
2.당사자능력자
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때의 효과
Ⅲ.당사자 적격
1.의의
2.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3. 당사자 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1.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 성명모용의 경우, 법인격 부여의 경우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2.확정기준에 관한 학설
1)권리추정설 -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