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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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가격효과·소비효과
2) 보호효과·경쟁효과
3) 재정수입효과·후생효과
4) 소득재분배효과
5) 거시경제적 효과
6) 교역조건개선효과
* 참고문헌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부과국의 국민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라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외국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국이 누리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가격효과 소비효과
일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그 재화의 국내가격이 상승되는 가격효과(Price effect)가 발생된다. 이러한 가격효과로 인하여 이 재화에 대한 총수요, 즉 국내소비가 감소되는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보호효과 경쟁효과
이러한 가격효과로 인하여 수입경쟁(대체)재의 국내생산이 증대되는 생산효과(production effect)가 발생된다. 이러한 생산효과는 결국 관세를 통한 국내산업보호를 의미하므로 보호효과(Protection effect)라고 하며 관세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된다. 이러한 보호효과를 통하여 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를 가진다. 즉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과의 자유경쟁을 제한 또는 차단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외국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경쟁호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3) 재정수입효과 후생효과
관세부과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재정수입효과(revenue effect)를 발생 시킨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는 소비자의 후생감소 생산자의 후생증대 정부의 재정수입증대를 동시에 가져 오는데 이러한 후생의 전체 변화를 보면 관세의 부과는 관세부과국의 경제적 후생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후생효과를 발생 시킨다.
4) 소득재분배효과
관세부과는 국내소득집단 간의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소득재분배효과(income redistribution effect)를 발생 시킨다. 관세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관세의 소비효과와 생산효과를 통하여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생산자잉여로 전환됨으로써 생산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변화를 통하여 수입대체산업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생산요소에 유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출산업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생산요소에 불리하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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