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학습목표)
1. 가장 대표적인 절차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공부한다.
2.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청원권을 공부한다.
3. 특수한 영역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들을 공부한다.
* 절차적 기본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 기본권 네 가지 → 자유권적, 정치적, 사회적, 절차적 기본권
- 가장 강력한 절차적 기본권(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해줄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
(절차적 기본권은 청원권과 구별된다.)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존 로크: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비교적 질서잡혀 있는 상태.
누군가 법을 위반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재판권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