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법의 목적 및 보험사업
3. 용어의 정의
4. 대상자 규정
5. 급여내용
6. 재정
7. 관리운영
8.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의 목적
동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발견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이 일차적 목적이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보험사업
동법 제 4조 (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
김귀환 외 ‘사회복지법제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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