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유럽 복지국가의 탄생배경
2. 복지국가의 황금기
3. 복지국가의 위기
4. 신자유주의의 등장
5. 각국 정책 변화 및 결과
6. 결론 및 시사점
서론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미 개발 단계를 거친 유럽의 경제체제들은 귀중한 모형을 제공할 것이다. 유럽 경제체제들의 성과를 비교함으로, 우리나라의 개혁에 따른 성과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인력은 풍부했지만 자원이 부족했던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더 적합한 모형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는 유럽국가들의 복지정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성과들을 비교함으로서 우리의 경제개혁에 필요한 청사진과 시사점들을 도출해 보겠다.
Ⅰ. 유럽 복지국가의 탄생배경
20세기 초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시장의 실패는 대안적인 전략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케인즈주의는 이전과 같은 파국을 예방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고, 복지국가는 시장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라는 이념을 사회 내에 구체화하였다. 국가 개입주의는 2차 대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원리로 자리잡았으며,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까지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Ⅱ. 복지국가의 황금기
2차 대전 이후 사회적 시민권에 기초한 복지국가가 출현함에 따라 복지의 대상과 범위는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혼합경제와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성공적인 결합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전후 선진 자본주의 사회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전후 30년 동안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한다.(Pierson, 1991, 125) 그와 같은 복지국가의 황금기는 ‘전후 합의’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Mishra, 1984; Bowles/Gintis, 1986)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급속한 발전은 이 시기에 형성된 매우 확고하고 광범위한 전후 합의에 기초하였다.
• 윤영자․옥규성, 「세계 경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영석, 「다시 돌아본 자본의 시대」, 소나무
• 김득갑, 「유럽 정권 교체기의 경제정책」, 삼성경제연구소
• 오승구, 「유럽식 경제모델의 성과와 한계」, 삼성경제연구소
• 백필규, 「생산적복지의 의미와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 이우관, 「복지 국가의 위기와 실업」, 노사정위원회
• 박재홍, 「복지국가론」, 사회복지학회
• 대한상공회의소, 「선진국 정부의 시장개입 실폐사례와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