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법] 노동조합의 규약-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49/148495-0001.gif)
![[노동법] 노동조합의 규약-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49/148495-0002.gif)
![[노동법] 노동조합의 규약-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49/148495-0003.gif)
분야
hwpⅡ 법적 성격
Ⅲ 규약의 기재사항
Ⅳ 규약의 제정변경
Ⅴ 규약의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
Ⅵ 결
1 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운영에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2 규약의 중요성
노동조합에서는 조직과 운영에 있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민주적 운영을 위해 자주적인 법규범인 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격
1 자주적인 법규범
규약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만든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자주적인 법규범이다.
2 내부통제의 근거
규약은 헌법상 근로3권의 단결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조합성립시 필수요건
노동조합 설립시에 설립신고서에 규약 첨부하도록하여 조합규약은 노동조합 설립시에 필수요건이 된다.
4 법에 의한 제한
규약은 노동조합의 기본규범이지만 국가의 강행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