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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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취업규칙의 의의
Ⅲ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Ⅳ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Ⅴ 구제 방법
1 취업규칙의 중요성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조건의 획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고 성문화 할 것이 요구되었다. 결국 오늘날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2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자유로이 허용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임의로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도록하여 사용자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Ⅱ 취업규칙의 의의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칙과 임금․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