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체벌이란 무엇인가?
1. 체벌의 개념....................................................2
2. 체벌에 대한 역사적 검토..............................2
3. 우리나라의 체벌 규정....................................3
4. 외국의 체벌 규정...........................................5
5. 우리학교 현장의 체벌 실태...........................6
6. 체벌관련 언론보도 및 판례...........................7
Ⅱ. 학교체벌 찬반 토론
1. 찬성과 반대 의견...........................................8
2. 체벌 찬성 반대의 이유와 쟁점....................10
Ⅲ. 결론 및 학생 생활지도의 발전방안..............13
생각해볼 문제 .....................15
1. 체벌의 개념
학교에서 사용되는 체벌은 훈육상 행해지는 벌 중의 일부분으로, 훈육의 하위 개념이다. 즉 훈육의 하위 개념으로 벌이 있고 벌의 하위 개념으로 체벌이 존재한다.
1) 사전적 의미
■ 국어사전 :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
■ 교육학 사전 : 학업이 부진하거나 금지된 일을 범했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격리한다거나 그 비행을 교정하는 방법
-> 체벌이란 학생을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에 호소하여 학업을 정진하게 한다거나 비행을 교정하려는 훈육 방침을 말한다. 즉, 체벌은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2) 체벌의 유형(문지영. 2000)
① 자연벌 : 행위 그 자체가 행위자에게 보복이 되는 벌(예-물을 엎지른 아동에게 그 물을 닦게 하는 것)
② 물리적인 벌 :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
③ 과업의 부과에 의한 벌 : 일정량의 작업으로 자극을 주는 벌
④ 특권을 박탈하는 벌 : 학급에서 직위를 박탈하거나 쉬는 시간을 박탈하거나 정학을 시키는 벌
⑤ 명예심에 호소하는 벌 : 잘못을 하면 학생들 스스로가 벌금을 물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벌
3) 체벌의 범주(이동옥. 1976)
①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 또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
② 용변을 못 보게 하거나 식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없도록 잡아두는 내재적 고통
③ 지각이나 태만한 경우 청소 당번의 횟수를 증가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부당한 차별이나 혹사를 시키는 행위
④ 도난 사고 시 그 학생이나 증인을 방과 후에 심문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⑤ 수업 시간 중 태만하거나 떠들었다고 해서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여 수업을 받지 못하는 행위
⑥ 고의적으로 필요 이상의 정신적인 불안감, 긴장감, 초조감을 주는 행위
⇒ 교사가 학생의 문제 사태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주는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경향일보,문화일보,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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