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노동시장 동향
2.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 정의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 사회적 배경
(4) 연봉피크제 장․단점
(5) 대우조선해양 임금피크제
(6) 임금피크제 국내 사례
(7) 임금피크제 일본 사례
(8) 임금피크제 보완책
3. 결론
참고문헌
(1) 고령근로자 노동시장 동향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의 감소와 저축률감소에 따른 자본공급감소로 경제성장 저해, 피 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IMF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7
고령근로자
6,339
6,593
6,816
7,016
7,219
7,445
7,735
8,039
8,333
8,862
고령자
경제활동
3,054
3,231
3,318
3,239
3,275
3,380
3,550
3,531
3,723
4,059
경제활동
참가율
48.2
49.0
46.0
46.2
45.4
45.3
45.9
43.9
44.7
45.8
1) 고령자 정년 현황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57.2세(‘00) → 56.7세(’01) → 56.6세(‘02) → 56.7세(’03) → 56.8세(‘04)
고령근로자는 신체적 특성상 업무상 질병 및 재해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기업 구조 조정 시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며 평균 56.8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
2) 고령자 정년퇴직 방지제도
고령근로자에게는 고용보장을, 기업에게는 고령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완화하 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따른 보완제도로써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2. 임금피크제
고령근로자의 고용제도인 ‘임금피크제’라는 제도가 무엇이며 유형, 도입 사회적배경, 장․단점 등을 알아보고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임금피크제’ 사례와 임금피크제의 보완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임금피크제의 정의
근속연수에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그때의 연봉기준으로 임금을 줄여 나 가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임금피크제의 유형
1) 고용연장형 : 정년연령을 늘리기 위한 것
2. 임금피크제 매뉴얼
- 고진수 著, 한국재정경제 연구소
3. 임금피크제 도입운용 : 인사노무관리의 이해
- 전근오 著, 행정경영 자료사
4. 이학종외 1인,「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 박영사, 2005년, pp.464~465
5.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2005년 10월
-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메뉴얼,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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