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심화과정]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보고서
![[경영학 심화과정]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보고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62/161234-0001.gif)
![[경영학 심화과정]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보고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62/161234-0002.gif)
![[경영학 심화과정]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보고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62/161234-0003.gif)
![[경영학 심화과정]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보고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62/161234-0004.gif)
![[경영학 심화과정]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보고서-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62/161234-0005.gif)
분야
hwp* 비금융기관에서의 부실시작
* 부실화의 현상과 원인
* 시중은행의 부실화 증대현상
* 혼잡한 한국의 대출현황
* 담보대출 부실화에 대한 대책
그러나 지난해 11월 전월대비 3.1%에 달했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올해 2월 0.4%로 낮아지면서 부동산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은 2006년 6월말 5.8%에서 2006년 12월말 10.3%로 6개월 사이에 4.5%p나 급등했다.
둘째, 비은행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반적인 LTV 비율이 담보주택 처분을 통한 예상 회수가능 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 대출자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해 담보주택이 처분될 경우 경매를 통해 회수가능한 금액은 시가의 6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경매가 이루어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시가의 약 80% 수준인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은 81.3%였기 때문이다. 경매를 통해 회수된 금액 중 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에 시가의 11.4%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주택 중 전세주택의 비중이 21%-2005년 주택총조사 기준이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54.3% 수준임을 감안한 결과다.
결국, 담보주택의 처분을 통해 대출 금융기관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53.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11.15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비율이 50%로 하향 조정되기 전까지 LTV 비율은 60~70% 수준이었다. 더욱이 비투기지역의 경우에는 LTV 비율을 90%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 부분은 담보주택의 처분으로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와 범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 업체들은 모기지 채권을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투자은행 등은 매입한 모기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주택저당채권 또는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여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등 투자펀드들에 재매각한다
* 미시경제학 - 법문사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 돌베개
* 경제학원론 - 법문사
*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연구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