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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제학]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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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토지경제학]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의 활성화

    3. 적정임대료 산정과 임대료 통제

    4. 임대주택부문의 지원

    결 론

    본문내용
    ② 공공과 민간합동개발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 첫째, 공공개발 용지의 임대주택용지의 공급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획정리지구 개발 시 대지조성사업자에게 원할 경우 체비지로 공사비를 대체하는 경우처럼 임대주택 용지 조성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임대주택 용지의 50%이내에서 조성된 택지로 대체하거나 용적률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가격이 저렴하나 자내나 평면개발이 다양하지 못하여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보다 다소 질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차체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일괄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직접 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는 기획, 설계, 시공, 감리를 일괄 수주 받아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경영기술 등이 반영되어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택지개발권이 국가나 공공기관에만 있었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 일부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민간에게도 자체 택지 개발권을 부여하여 건설사들이 연합한 컨소시엄 형태의 일시적인 조직체를 결성하여
    참고문헌
    황명찬, “주택정책론”, 경영문화원, 1985.
    하성규, “정부의 역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금융, 1986, 154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방안 연구”, 1988, 78~80면.
    기준.김용민,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제20호, 2002, 60면.
    한국주택은행, “주요국의 공공주택 정책과 금융제도”, 주택금융, 1985, 74면
    국토개발연구원, “영구임대주택 공급의 효과분석”, 1990,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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