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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 중국 지적재산권의 위협
▶ 지적재산과 시장경제
▶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가 장, 단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 결론
지적재산권이란(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IPR )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으로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짝퉁 천국 중국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도 중국 상표등록 신청건수는 27만여건에 달하여 연속3년간 세계1위이고, 중국이 상표법을 실시한 이래누계 유효등록상표수도 145만여건에 달하여 그야말로 세계 상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02년도에 들어서도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과 지속적인 관련법의 개선작업 등에 힘입어 상표국에서도 처리한 등록상표 신청건수는 37만여건에 달하여, 작년에 비해 10만여건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상표등록 건수가 증가하면서, 관련법 위반사례 및 권리 침해사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9년 상표권 침해사건 중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상품을 적발한 사례는 16938건, 일반적인 상표법위법 사례는 15360건이며, 총 벌금액은 1.06억 위엔에 달하였다. 상표권의 침해로 인해 피침해인이 당한 경제적인 손실은 571.7만 위엔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