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산 유사품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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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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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중국산 유사품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명암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중국산 짝퉁 만연의 원인
(1) 중국 정부의 의지 미약
(2) 미흡한 지적 재산권 보호 체제
3. 중국산 짝퉁 만연 사태의 해결 방안
(1) 기본적 방향성 -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
(2) 구체적 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2) 미흡한 지적 재산권 보호체계

가. 지적 재산권의 개념 및 중국에서의 현황

지적 재산권이란,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내지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체계상의 권리이다. 이천우, , 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학 논집 제 7권 3호, p. 158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문학 또는 예술․과학 작품, 연출이나 예술가의 공연 및 음반․방송,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기타 명칭, 부정 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1998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중국의 공안 당국에 의해 입건된 지적 재산권 침해사건은 총 7,874건으로 그 추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인민폐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8년에 적발된 피해액은 총 2억 1천만원(인민폐)이었으나 2004년에는 6억 3천만원(인민폐)으로 나타나 약 3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적 재산권 침해사건 중 상표권 침해의 경우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5년도 지적 재산권 관련 침해사건은 총 1,799건으로 2004년도에 비해 5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식, , 경제 연구 제 24권 3호 p.202의 데이터를 인용함.

중국 내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사건의 급증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나는 역시 아직까지도 중국 시장에서 '짝퉁', 즉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노력을 조금씩이나마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의 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경 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운용

중국 내에서 지적 재산권 관리는 중앙 정부와 지방의 인민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중앙 부처의 지적재산권 관리는 지식산권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내의 상표국, 국가판원국, 해관총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행정에 의한 보호와 사법에 의한 보호의 이원적 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침해행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관리부문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 보호방안 중 반드시 한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지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

다. 중국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 운용의 문제점
①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위에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는 행정과 사법의 이원적 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중국의 민사적 해결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국가중심적인 행정적 보호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는데 그 보호절차를 이원화하는 것은 보호비용의 과다비용, 중복적 절차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 행정적 보호절차의 문제점
중국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행정적 보호시스템이 선호되는 것은 행정적 보호절차가 사법적 보호절차보다도 침해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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