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회복지 재정
Ⅲ. 연금개혁과 대안
사회복지 재원
공공부문 재원
조세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지출
민간부문 재원
자발적기여
사용자부담
직업복지
가족간 이전
1.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세 : 사전에 지출용도 정하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는 조세
① 소득세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소득 재분배 효과⇧
why? ▷ 부담능력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즉 누진세율 적용
▷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큼 (소득공제)
▷ 조세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② 소비세
소득과 무관하게 상품 소비할 때 일정하게 세율이 부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고소득층
- 일반소비세 : 모든 상품 소비에 단일세율 부과 역진성↑
- 특별소비세 : 특정한 상품에 대해 다른 세율 부과 소득재분배 효과
③ 재산세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 일반세 중 가장 적은 비중
2) 목적세 : 특별한 지출용도를 정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조세
ex) 교통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 사회보장세가 일반세만큼 소득재분배의 효과 크지 않은 이유
▷ 사회보장세는 가족 수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만을 고려
▷ 사용자가 부담할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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