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장애인 노동현황
-장애인 노동 고용불평등을 중심으로
본론
1. 장애인의 정의와 고용의 기본이념
2. 장애인 고용현황
3. 장애인 고용불평등의 원인
4. 장애인 고용불평등이 왜 사회문제인가?
5. 우리가 보는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6. 장애인 고용정책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결론
최근 2005년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시한 장애인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중 노동인구는 18%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채용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노동은 사회형태에 구애 받지 않으며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현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노동문제에서 대두되어 나타나는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 고용의 문제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장애를 가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근로자가 장애를 가지는 경우는 더더욱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에, 장애인 노등문제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장애인 200만 명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는, 서서히 장애인 노동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상황은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맞춰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 정책은「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있어,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할당률인 최소한의 2%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계자료(2003)
* 레이버투데이. 노동과 진보의 모든 것. 매일노동뉴스 2005-2-15일
* 6월 월간노동, 한국산업훈련 협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통계청,『한국통계월보』, 2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