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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정 출산의 정의 및 속의주의, 속지주의에 대한 설명
2. 원정 출산에 관한 설문 조사
3. 원정 출산의 원인 및 이유
1) 국내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미국에서의 저렴한 교육의 기회
2)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갖기 위해
3) 병역 기피
4) 한반도 유사시 전쟁에 대비
5) 가족 이민에 대비
6) 안정된 사회보장제도
7) 세계화 추세
4. 원정 출산의 실태
1) 원정 산모는 월평균 20여명
2) 원정 출산에 대한 사이트가 인터넷에 즐비함.
3) 1만 달러 이상 소요, 원정출산 '계'까지
4) 알 만한 재벌 집안은 모두 원정 출산"
5) 중산층까지 파급
5. 원정 출산의 사례
1) 고소득층
2) 중산층
6. 원정 출산의 문제점
1) 병역 기피의 문제
2) 국가의 자긍심 훼손
3)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4) 부모의 과잉된 욕심
5) 아이에게 정체성 혼돈을 초래
6) 사회적 위화감과 상실감조성
7) 외화유출
8) 장거리 비행은 산모에게 위험
7. 원정 출산 억제 방안
1) 제도적 개선
2) 의식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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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이기주의’의 양상은 개인 또는 가정, 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늘 본 조가 다루고자 하는 ‘원정 출산’은 가정 이기주의의 또 다른 한 모습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출생한 땅이 한국 땅이 아니어서, 소위 말하는 ‘이중 국적’을 가진 채 태어난 아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가고만 있다. 왜 자신의 국적이 두 개이어야만 하는지 조차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우리 어른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며, 어떻게 납득시켜줄 수 있을까?
본 조는 이 글을 통해, 이기주의의 한 단면인 원정 출산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원정출산의 정의 및 속지주의, 속의주의에 대한 설명.
1) 원정 출산이란?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갖기 위해 임신 중에 국적을 갖길 원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다.(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만 해당) 우리나라의 예로 비추어 본다면 원정출산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인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 즉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국의 국적을 부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한국인 부모를 두고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결과적으로 이중국적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2) 속지주의 :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두에게 시민권을 주는 정책. 미국 캐나다 대부부분의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
속의주의 : 태어난 아이의 부모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의 시민권이 아이에게 주어짐. 우리나라,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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