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Ⅱ. 본론
Ⅱ.1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
Ⅱ.1.(1) 보수지급 문제
Ⅱ.1.(2) 근로시간 문제
Ⅱ.1.(3) 산업재해 문제
Ⅱ.1.(4) 의료문제
Ⅱ.1.(5) 여권 압류
Ⅱ.1.(6) 폭행 및 욕설
Ⅱ.1.(7) 성폭력
Ⅱ.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원인
Ⅱ.2.(1) 중소기업의 인력난
Ⅱ.2.(2) 사회적 인식의 문제
Ⅱ.2.(3) 법적 제도적 정책적 문제
Ⅱ.3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Ⅱ.3.(1) 사회 인식의 변화
Ⅱ.3.(2) 법적 제도적 대안
Ⅲ. 결론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어느때 부터인가 우리가 사는 집근처에서 낯설지 않은 외국인들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게 되었다. 한, 두명 정도야 여행온거겠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수십명씩 모여들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단순히 여행으로 우리나라에 와있다고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쉽게는 볼 수 없었던 외국인들의 모습이 근래에 들어 흔하게 접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의 고도의 성장과 함께 인력난 때문으로 나타날 수 있다. 1960년대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력을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노동력 수입국으로 전환 되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에서 인력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이 국외로 알려지면서 동남아 국가와 같은 후진국의 청장년층들이 대거 국내 3D업종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물론 돈을 벌기위해서 타국에 취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들의 문제점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외국인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3D업종의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며 1991년 산업기술 연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 이동도 쉬워졌으며 초고속 고령화 시대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높아진 경제력과 교육수준으로 인해 일부 제조, 생산업과 3D산업에서의 인력난은 피할수 없는 문제이기에 앞으로의 외국인 근로자 수입은 불가피 하다. 날이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못하며 각종 범죄, 탈선, 사회문제, 인권문제등에 회두되는 것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무시해야할 수준이 아닌 것 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에 일조하며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동지이자 친구로서 우리사회에 살아나가야 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현황과 실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란?
법적 정의=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란 후진국 수준 즉, 경제성장률이 낮은 빈민 국가의 청장년층의 신체 건강하고 생산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이 다른 선진국으로 이동하여 인력이 모자라는 사업, 이른바 3D업종에 취업하는 자를 말한다.
예전 KBS의 모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블랑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였는데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