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법]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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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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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단체법]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2 이주노동자 실태
3 이주노동자 문제 / 영상
4 이주노동자의 법률 및 제도
5 외국인 근로자 관한 선언 및 협약
6 최근의 이슈 / 고용허가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문취업 중국, 사할린 등지로 강제 이주되었던 재외동포를 위하여 일정기간 취업 및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
비전문 취업 고용허가제, 합법화등록, 고용특례제도
회화지도 회화지도 자격증을 받고 국내에서 외국어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
연수취업은 산업연수생제도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➀ 이주노동자의 입국 비용은 평균 2,635달러
➁ 근무내용이 입국 전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60% 넘음
➂ 평균 11시간 일하고 116만원 받음
➃ 계약서를 이해하고 입국한 이들은 30%에 불과
➄ ‘정기적 건강검진’은 27%,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은 26.8%가 받음
➅ 산업재해를 당한 세 명 중 한 명은 본인이 치료비 지불(35.2%)
➆ 차별대우 경험 34%, 언어폭력 경험 35.8%, 폭행 피해 경험 10.5%
➇ 60% 이상이 회사 내 방이나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회사가 주거비용 부담

1) 외국인 노동자 권리 및 인권침해
2) 열악한 노동 조건
3)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한
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
5) 순 혈통주의
6) 외국인 근로자 복지 지원체제의 미흡
7)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사회 보호망 취약
8) 고용허가제에 따른 문제점

참고문헌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와 균등대우”, 2002
이혜경,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2002
김수원, “불법체류 외국인과 인권”, 2008
손창백 이진우,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현장관리자 의식 분석”, 2004
김진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1994
이태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분석”, 2006
전형배,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2008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와 균등대우”, 2003
이경국,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한형세, “한국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고용저책의 변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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