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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노동시간 단축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사회정책세미나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서론
본론
1) 과정
2) 결과
결론
참고문헌
서론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더 생활하기 편해진 면도 있으며,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기 시작하며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정부나 정치인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겠지만,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히 정책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실제 과정을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인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본론
본론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정책인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어떠한 과정으로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해볼 것이다. 그 후 해당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확인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1) 과정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는 여러 과정들을 거쳐 노동시간이 단축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과정 중 첫 번째는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 인식이었다. 문제 인식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의 노동시간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한국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 인식이 어렵다. 그러나 다른 OECD에 비해 한국은 근로시간이 매우 많은 편이라는 점은 한국의 현재 노동시간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음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통계에 따르면 OECD의 국가들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3개국이다.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OECD), 2019.10.10., KOSIS
즉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은 많지만, 휴가 사용이 적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시간이 문제가 된 이유는 한국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지니기 보다는 새로운 지식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노동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충분한 휴가와 적절한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 노동시간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대한 의견이 이루어졌다.
이 때 단순히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상황을 분석해야만 한국이 정말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가 없거나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면 노동시간을 정부의 정책을 통해 진행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버는 것을 선호한다. 우선 실제로 근로시간이 자연적으로 단축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자동적으로 단축되고 있다면 정책으로 강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 숙박음식업, 광업, 부동산임대업, 제조업의 직종에서 10년간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12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OECD), 2019.10.10., KOSIS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승택 외(2018),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김유선, 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8.3)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노동사회, Vol.134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김승택, 2019년 12월호
통계청,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