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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20점)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10점)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빈곤론
1. (20점)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10점)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빈곤인가?
2.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비교
3. 참고문헌
1.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빈곤인가?
빈곤은 생활에서 필요한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빈민이 된다. 빈곤선은 빈민과 비빈민을 나눌 수 있는 기준으로써 빈곤상태를 지표화한 것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빈곤정책 실시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정의하는데 보통 소득을 기준으로 정의하게 된다. 이러한 빈곤은 객관적인 정의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의 경우 낮은 생활수준을 나타내며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에 비해 높은 생활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생활수준이라는 개념이 가변적이면서 사회 통념이나 관습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라운트리 방식으로 전물량 방식은 1899년 영국 요크시의 빈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으로 구분했다. 1차적 빈곤의 경우 순수하게 신체적 효율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저의 필수품을 정의하여 이 필수품을 구입하기위해 필요한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정의된다. 1차적 빈곤의 구성에 필수품을 정의하는데는 최소한의 간단한 식품과 옷, 주거, 연료비만이 포함됐다. 2차적 빈곤은 음주나 도박, 부주의나 무계획적 지출로 인해 최저수준 미만의 소득을 갖는 경우로 개인적 낭비가 없을 경우 1차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라운트리 방식은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을 최저 수준으로 정해 화폐가치로 전환하고 빈곤선을 구하는 전물량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이를 기반으로 측정된다. 여기서 어떤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빈곤선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사회보장청 오르샨스키는 반물량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사회보장청에 의해 채택되어 지금까지 미국의 공식 빈곤선 계산에 활용된다. 이는 식료품비만 계산하면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나 그 외 다른 품목이 제외되었고 엥겔계수의 크기 변화에 의해 빈곤선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엥겔 계수는 가구소득이나 가구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것으로 가구소득이 높으면 식료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낮아진다는 법칙을 통해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수치가 높으면 엥겔계수가 높고 빈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시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이를 통해 소득격차를 판단할 수 없다.
즉,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욕구인 의, 식, 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건강하고 문화적 또는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물질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화폐 척도로 바꿔 최저생활비를 산정하게 되고 이 기준은 공적빈곤의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은 타운젠트의 상대적 박탈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물량적 소비수준이나 독자적인 개인의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빈곤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의미가 사회 내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갖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이나 그와 밀접한 관련 속 상대적 박탈이나 불평등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주로 특정한 사회 내 평균이나 중간수준의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상태로 주관적 빈곤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지표로 주로 절대적 빈곤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다.
상대적 빈곤이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사회 대부분은 사람들이 절대적 생존 위협에 처해있다면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만 이런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현실성이 떨어지게 된다. 경제 발전에 의해 소득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절대적 빈곤의 문제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초점이 변하게 된다.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경제 발전에 따라 일부 완화될 수 있으나 상대적 빈곤의 경우 불평등이나 상대적 박탈감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측정하기에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통 사회의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을 통해 일정 비율로 정할 수도 있으며, 상대적 박탈의 유발은 재화를 선택할 때 자의성이 포함될 수 있어 평균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경제의 성장과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도 상대적 빈곤이 해소되지 않고 더 평등하고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 개념이 더 적절할 수 있다. OECD나 유럽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 빈곤을 사용한다.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경기도: 양서원, 2012.
빈곤이 개인의 인적 자본의 취약함이나 고용상태에 의한 기인도 가능하나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지역 내 사회경제적 기회 구조의 차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치 및 경제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역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란 국제적 상황은 빈곤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며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인 단위로 한 접근뿐만 아닌 지역을 단위로 한 접근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 사명이로 전통적인 정책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복지사업프로그램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선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고용, 교육, 문화, 보건의료, 주거, 복지,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돌봄이나 사회참여 지원, 상담, 관련 시설 이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 보장제도의 경우 노동력이 없거나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빈곤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의 실현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열위자 고용차별금지로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장하는 평등권과 생활권적 기본권 실행을 위한 대책으로 빈곤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김홍진. "빈곤 수준에 따른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20. 서울
1)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경기도: 양서원, 2012.
http://www.riss.kr/link?id=M15508584
2) 김홍진. "빈곤 수준에 따른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20.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498503
3) 이형미. "중·고령자의 고용 불안정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18. 서울
http://www.riss.kr/link?id=T14701939
4)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서울: 공동체, 2013.
http://www.riss.kr/link?id=M132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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