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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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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 배경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법의 목적
    2. 주요내용
    3.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4. 보장의 절차
    5. 수급자 선정기준
    6. 조사
    7. 급여
    8. 최저생계비의 변화
    III.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주요 쟁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병’을 유발하여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3.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는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인력은 충분한가?
    Ⅳ.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수급자 선정기준의 부당성
    2.수급자선정 이외의 문제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수급자 자격요건(선정기준)의 합리화
    2. 최저생활보장 방안
    본문내용
    I.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 배경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경험한 대량실업은 기존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은 빈곤으로 이어진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실업이란 예측할 수 있는 요인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인 것이다.
    국민들이 빈곤의 위협에 빠지게 될 때, 국가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한다.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외환 위기에 따른 파산 도산과 일련의 재벌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은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해,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구하지 못하고, 한시적 보충입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대량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에 대해서 구멍 뚫린 안전망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호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입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안되었다.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ꡑ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법의 목적

    ♦ 아래의 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헌법 제34조에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생존권은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가부장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는 보호라는 개념을 급여라는 개념으로 바꾸었음.


    참고문헌
    저서
    김태성,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청목출판사, 2003

    논문
    임유선(200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2001), p. 41-66.

    인터넷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4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식 http://blss.mohw.go.kr(4월간)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1999),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쟁점과 전망”, 시민공청회 내용p.1~8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사업변경내용(2002~20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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