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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본인이 관심있는 법률 쟁점과 법적 주제를 하나 정해서 주제 선정 이유와 사건의 개요, 관련 사례와 판례, 법률 적용한 해결 방법 등을 작성
생활법률
본인이 관심있는 법률 쟁점과 법적 주제를 하나 정해서 주제 선정 이유와 사건의 개요, 관련 사례와 판례, 법률 적용한 해결 방법 등을 작성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법은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제도나 기관을 활용해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있는 법률에 대해서 사례나 판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평소 관심있던 법률 쟁점과 주제를 통해 그 이유와 사건 개요, 관련 사례와 판례, 법률을 적용한 해결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평소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근로자로서의 삶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차별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이로 인한 평등권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고용경쟁에서도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침해하는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성차별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 인식의 변화로 성차별과 관련하여 승진이나 임신 및 출산 등에 대해 직, 간접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위협받으며 근로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이 힘들어도 회사는 다닐 수 있지만 사람들이 힘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다닐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신체적인 괴롭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인은 체감할 수 없지만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회사는 집단생활이라 그 속에서 무리 짓기나 이질적인 것에 대해 배척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고, 인간이라면 서로 다른 점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직장 조직문화로 인해 부당한 인격권 침해에 노출된 경우에도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대부분 신체적인 고통보다 언어 및 심리적인 공격과 인간관계에 대한 고립과 같이 간접적인 형태로 은밀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 스스로 이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거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용희.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21. 경기도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기도 하면서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도입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수직적이던 계층구조가 변화하면서 제도적으로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급자로부터 권한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활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 정서적 고통을 제공한다거나 업무환경의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괴롭힘에 대해 정의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명시하고 있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1) 이용희.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21. 경기도
http://www.riss.kr/link?id=T15961311
2) 한국일보, 직장내 괴롭힘 판례 18개 분석해봤더니... 처벌 강해지고, 손배액 커지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73111500004496
3) 법률신문,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부당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확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374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