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한 후, 선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1번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실제 교육 사례를 찾아 소개하십시오. 법적 근거에는 법령, 조례 등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 교육 사례는 국내외 사례 모두 가능합니다.
Ⅰ. 서론
오늘날 사회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 중심의 구조 전환 속에서 모든 시민의 삶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이 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하며 자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디지털 역량(digital literacy) 을 필수적 기초능력으로 만든다. 그러나 장애인 집단, 특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정보 격차와 학습 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국내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률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스마트폰 기본기능(통화, 문자) 사용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성과 학습의 기회 부족,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은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의 핵심 도구가 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평생교육의 핵심 과제이자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평생교육법」은 제20조의2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이 도입되어,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도 교육 참여의 실질적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해교육, 여가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이 많아,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중심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보고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요 주제로 선정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지만, 적절한 교수전략(시각적 자료, 반복학습, 보조공학 활용)과 학습 환경이 제공된다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오히려 의사소통 능력과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민원, 전자결제, 대중교통 정보이용, 디지털 시민참여 등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자립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평생교육은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교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주제는 현 정부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디지털 포용 정책”의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국내외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표는 ‘보호 중심’에서 ‘자립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네스코(UNESCO) 또한 2023년 「디지털 포용과 장애인 평생학습 보고서」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ICT 활용 역량 강화를 글로벌 평생교육 목표(SDG4) 의 핵심 지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과제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인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이 왜 중요한지 그 사회적·교육적 필요성을 밝힌다.
둘째,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제시하여 제도적 정당성을 확인한다.
1. 교재 및 기본 참고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25). 『장애인상담과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의교안(2025). 제13~15강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해와 실제」. 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시스템.
2. 국내 법령 및 제도 자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교육의 권리), 제34조(사회보장·복지).
「평생교육법」 [법률 제19123호, 2024.03.27.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8호, 2024.06.25.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54호, 2022.12.20.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9108호, 2024.03.1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조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7개 시·도 조례집).
국회입법조사처(2024).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 동향 및 쟁점 분석』. 서울: 국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정부·공공기관 및 정책 보고서
교육부(2023). 『제3차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 세종: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24).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례집』. 세종: 교육부.
기획재정부·교육부(2024).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운영지침 및 실적보고서』.
서울특별시(2024). 「25개 자치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 및 현황」.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2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활성화 연구』. 세종: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한국교육개발원(KEDI)(2023). 『디지털 포용 사회를 위한 평생학습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2023).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통계청(2023). 『장애인 실태조사 주요 지표』.
국립특수교육원(2022).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연구』.
4. 국내 학술논문 및 연구자료
김수정·이혜진(2023). 「발달장애 성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와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59(4), 77-102.
박지연(2022).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전략 연구」, 『평생학습사회』, 18(3), 115-139.
송하석(2021).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평생교육연구』, 27(2), 67-92.
최경식(2022).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디지털 학습 연계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교육연구』, 51(1), 95-118.
이은정(2023).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의 방향성」, 『한국정책학회보』, 32(4), 22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