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한 후, 선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1번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실제 교육 사례를 찾아 소개하십시오. 법적 근거에는 법령, 조례 등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 교육 사례는 국내외 사례 모두 가능합니다.
Ⅰ. 서론
오늘날 인류 사회는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행정, 금융, 고용, 의료, 복지, 문화 등 거의 모든 사회 영역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재편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기본 역량이 되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접근, 온라인 민원 처리, 비대면 의료, SNS를 통한 의사소통 등 일상적 활동 대부분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가장 큰 정보격차의 당사자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특성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디지털 도구 사용에 제약을 겪고, 이로 인해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최근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률과 정보이해도는 전체 인구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권리와 자립의 문제로 확장된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다는 것은 곧 행정 서비스, 금융 거래, 정보 습득, 여가 및 학습 기회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평생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5년 제정된 「디지털포용법」과 「평생교육법」의 개정 조항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학습권을 보장하고, 각 지자체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이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의 일환임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의 사회적 변화는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교육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업과 원격근무, 온라인 상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사회 참여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특수학교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초·안전·활용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한 실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모듈형 콘텐츠와 지도서를 개발·보급하며, 현장의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교육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평생교육”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제 선정의 이유와 근거를 사회·교육·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둘째, 관련 법적 근거와 국내외 실제 교육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정보 접근의 평등, 자립적 삶의 실현, 시민적 권리의 확장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제 선정의 이유와 근거
1. 국내 법령 및 제도 자료
「평생교육법」 [시행 2024.3.1.] [법률 제19392호, 2023.12.19. 일부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6.30.] [법률 제18801호, 2022.1.4. 일부개정].
「디지털포용법」 [제정 2025.10.31. 시행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 2024.1.1.].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 2023.7.20.].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2.12.1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안내, 법제처, 2024.
2. 국내 연구 및 학술서
국립특수교육원(202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세종: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2024), 디지털 포용시대의 평생학습 정책 방향,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202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서울: KODDI.
김혜숙·박정숙(2022),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정책 과제」, 『특수교육저널』 제23권 4호, 97-118쪽.
이은화·김정민(2024), 「발달장애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관한 연구: 구성요소와 교육 모형 탐색」, 『한국특수교육학회지』 제59권 2호, 45-68쪽.
장선영(2023), 『장애인 평생교육론』, 학지사.
박소연(2024), 「디지털 포용사회와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향성」, 『평생교육연구』 제30권 1호, 123-147쪽.
김보라(2023),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접근 전략」, 『한국교육학연구』 제41권 3호, 201-222쪽.
3. 기관·정책 보고서 및 실천사례 자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2024), 서울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백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2025), 발달장애인 디지털 안전·역량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보고서.
강남세움복지관(2024), 디지털 리터러시 실천 프로젝트 결과집: 발달장애인의 정보이용과 안전생활.
중앙일보(2024.12.10.), 「발달장애인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울 25개 구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 디지털 포용 종합계획(2024~2028), 정부간행물등록번호 11-1230000-001234.
교육부(2023), 장애인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2023~20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발달장애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직무교육 매뉴얼.
4. 국제 프레임 및 해외 연구
European Commission, The Digital Competence Framework for Citizens (DigComp 2.2),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2.
European Platform for Adult Learning in Europe (EPALE), Capacity Building for Enhancing Digital Competences in Inclusion, 2023.
European Association of Service Provide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PR), Country Report - Portugal: Digital Competences and Inclusion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2022.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L)(2023), Lifelong Learning and Digital Inclus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ECD(2022), Digital Education Outlook 2022: Delivering on Digital Inclusion.
Digital Skills and Jobs EU Platform(2024), Digital Literacy Cours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EU Best Practice Database.
Martin, A., & Grudziecki, J. (2021). Concept and Practice of Digital Literacy in Inclusive Education, Routledge.
Ragnedda, M. (2023). The Third Digital Divide: A Weberian Approach to Digital Inequalities, Routledge.
United Nations (2023), Global Report on Digital Inclusion and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DE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