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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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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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관리 정보

[국제지재법] 저작인접권의 이해와 분석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미디어] 저작권법과 표절

소개글

[지적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란?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정의 및 이해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등록 및 권리침해

Ⅱ. 사례

본문내용

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란?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정의 및 이해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소개(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제정 목적(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보호 대상(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내용(5)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조문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소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자의 권리(저작권)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6년 12월 제정 공표되어 198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법률.

국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제도의 확립으로 개발 의욕을 고취하
고 국제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외국의 소프
트웨어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호함으로써, 통상 마찰을
피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법의 일부로 컴퓨터 프로그
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별도로 입법화.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허용요건

1)주체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만이 역분석을 할 수 있다.
2)목적 – 호환성 확보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3)보충성 –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
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4)범위 – 역분석이 허용되는 범위는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서이다.

역분석에 의해 얻은 결과의 사용제한
역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는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이용이
금지되며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등
기타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