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아동·청소년 정책의 장점
3. 아동·청소년 정책의 단점
4. 아동·청소년 정책의 쟁점
아동·청소년 정책 정비 관련 법률안 입법 예고 (2008.10.27~11.17)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인 추진 기반의 구축과 출생에서 자립 이전까지에 대한 국가의 종합지원 정책의 수립·진행을 위해 아동·청소년관련 3개의 법률을 개정하고자 입법 예고.
1.지난 20여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정책을 비교해 보면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위한 복지는 체계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는 미흡
2. 일반청소년을 위한 활동정책은 많은 반면,
일반아동을 위한 활동정책은 거의 없었다.
3. 아동과 청소년 시기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강조,실제인력,예산 배분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