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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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5/354098-0002.gif)
![[노동법]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5/354098-0003.gif)
분야
hwp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Ⅳ. 결
1. 안전투쟁
(1) 개념
평상시에는 안전규칙을 기준 미달로 지키거나 또는 위반이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있어서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준칙을 지킬 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안전투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안전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이를 쟁의행위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안전투쟁이 객관적으로 안전보건법규가 요구하는 한도를 초과해서 과도하게 법규준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2. 연장근로 거부
(1) 개념
근로자들이 평소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나, 갑자기 집단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3) 판단
사용자의 연장근무명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당연히 쟁의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