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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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Ⅳ. 마치며
1. 안전투쟁
(1) 개념
평상시에는 안전규칙을 기준 미달로 지키거나 또는 위반이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있어서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준칙을 지킬 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안전투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안전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이를 쟁의행위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안전투쟁이 객관적으로 안전보건법규가 요구하는 한도를 초과해서 과도하게 법규준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