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재결청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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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결청의 구분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Ⅳ 재결청의 권한승계
1 재결청의 권한
1) 재결권
재결권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적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러나 재결청의 재결권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구속되어 단순히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적 권한에 불과하다.
2) 집행정지 결정권
집행정지 결정 및 취소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청이 집행정지 결정 및 집행정지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권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재결청이 위혹하거나 지명한자로 한다.
2 재결청의 의무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른 재결의무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하여야 한다.
2) 심리회부의무
재결청은 행정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심판청구통지의무
제 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청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서류 등 반환의무
재결청은 재결을 한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재결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