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노동법]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22-0001.gif)
![[노동법]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22-0002.gif)
![[노동법]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22-0003.gif)
분야
hwpII. 사용자 개념
III.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및 벌칙
IV.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축소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 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다”고 하였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채용, 인사, 급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지휘 명령 내지 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한다.
그러나 판례는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III.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및 벌칙
1.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의의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로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근기법상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 아님을 주의 하여야 한다.
(2) 판례
지시권과 감독권의 행사 이외에도 자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될 수 있다.
2. 벌칙규정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