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개념 세부 검토
분야
hwpⅡ. 사용자의 범위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Ⅳ. 사용자 개념의 축소
Ⅴ.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Ⅵ. 사용자에 대한 벌칙
Ⅶ. 결론
1.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그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2.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양벌규정)
1)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시에 벌금형이 과해진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과해지지 아니한다.
2) 사업주도 행위자로써 처벌되는 경우
사업주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