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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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조법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655-0003.gif)
분야
hwpⅡ.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의 가능여부
Ⅳ. 협약체결권 제한의 효과
Ⅴ. 제한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Ⅵ. 마치며
1. 문제의 제기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문제는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해결이 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규약이나 총회에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2.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
노조법29조 1항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대표자의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조합민주주의에 따라 총의를 확인한다는 것 또한 대표자가 자주적,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상 총의는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한다.
3. 제한을 긍정하는 견해
단체협약의 사항은 조합원 전체를 규율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합원 총의를 모으는 것은 노조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며, 29조는 대표자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그 권한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조합자치의 원칙 상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면 규약을 통해 조합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여 그로인한 조합대표자의 권리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4. 판례
대법원은 총회인준권조항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고 원만한 단체교섭의 진행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현행법하에서는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였고 총회인준권을 규정한 단체협약이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