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분야
hwp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Ⅲ. 인준투표제의 문제
1. 인준투표제의 유효성 여부
1) 문제점
인준투표제란 노조대표자가 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또는 체결 후 노조규약에 따라 총회 또는 기타 노조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단협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하여 추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인준투표제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구노조법하의 학설은, ①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만을 가질 뿐 당연히 독자적인 협약체결권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준투표제는 유효하다는 견해와 ② 인준투표제는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협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