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노동법]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869-0001.gif)
![[노동법]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869-0002.gif)
![[노동법]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869-0003.gif)
![[노동법]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869-0004.gif)
분야
hwp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및 위반의 효력
1. 문제 소재
조합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은 개정법에서 입법으로서 해결되었으나, 조합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제한의 인정여부
(1) 학설
①긍정설
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통령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는 등 제한이 있는데 노조대표자만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②부정설
제한을 긍정하게 되면 교섭이 형해화, 교착화 되고 사측의 최적의 교섭안을 내놓지 않아 교섭이 길어지게 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2) 판례
“총회인준조항은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부정설을 취한다.
(3) 검토의견
노조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