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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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578-0002.gif)
분야
hwpⅡ. 의결사항과 의결방법
Ⅲ. 의결의 효과
Ⅳ. 임의중재제도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
1. 의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중재의 대상
①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임의중재의 대상이 된다.
3. 중재의 효력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