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제12장 노사협의제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60-0001.gif)
![[노사관계론] 제12장 노사협의제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60-0002.gif)
![[노사관계론] 제12장 노사협의제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60-0003.gif)
![[노사관계론] 제12장 노사협의제도-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60-0004.gif)
![[노사관계론] 제12장 노사협의제도-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60-0005.gif)
![[노사관계론] 제12장 노사협의제도-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60-0006.gif)
![[노사관계론] 제12장 노사협의제도-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60-0007.gif)
분야
hwp1.노사협의제도의 도입과 연혁
2. 현행법제의 개요와 특질
1) 노사협의회의 설치근거 및 목적과 구성
2)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
3) 노사협의회제도의 특징
제 2 절 노사협의회제도의 문제점
1. 노사관계 당사자간의 문제점
2. 경영문화상의 문제점
3. 노사관계상의 근원적인 문제점
4. 노사협의회법상의 문제점
5. 노동행정상의 문제점
노사협의회법 제6조 1항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 위원 선출방식 - 노동조합 결성 사업장.
■ 근로자위원 - 근로자가 선출하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 미결성 사업장은 부서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이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
■ 사용자위원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동일 사업장 내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와 그 최고 책임자가 위촉하는 자.
노․사 동수로 한 것은 상호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관여토록 한 것은 노조와의 조화를 기하고자 한 것임.
■ 노사협의회 의장 - 노․사 어느 쪽이든 관계없으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
(1) 협의회의 운영
◎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도 노동조합과는 독립하여 운영함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개최함
◎ 회의 소집권은 의장이 가지며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함.
◎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나 의결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