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노동법] 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865-0001.gif)
![[노동법] 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865-0002.gif)
![[노동법] 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865-0003.gif)
분야
hwpⅡ. 단체교섭거부의 내용
Ⅲ.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
Ⅳ.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구제
Ⅴ. 마치며
단체교섭거부로 인해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교섭거부에 대하여 사법구제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명확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권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경우 교섭사항․교섭담당자․ 교섭시기 등을 특정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명하게 된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단체교섭의 거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3권중 그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따라서 사용자의 단체교섭의 거부는 근로자의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제한 되어져야 할 것이며, 신중한 법적용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