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노동법]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66-0001.gif)
![[노동법]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66-0002.gif)
분야
hwp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지역내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동일 지역내의 근로조건을 평준화함으로써 사용자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미조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요건
1) 실질적 요건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됨을 요한다. 여기서 “하나의 지역”이란 단체협약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동일한 경제적 지역, 즉 동일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동종 및 3분의 2의 개념은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경우와 같다.
2) 절차적 요건
협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3. 효과
1) 효력발생시기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공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효력확장의 범위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당해 지역내의 다른 동종근로자뿐만 아니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