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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관련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Ⅳ. 설립요건 결여의 효과
본문내용
Ⅳ. 설립요건 결여의 효과
1.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노조법상 노조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노조법상 노조로써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는 물론 노조법상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 정당한 근로3권행사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법인격 취득,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조세면제의 특전,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의 추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등이 적용된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는 물론 헌법상의 근로3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3. 형식적 요건을 결하는 경우
노조의 설립요건 중 형식적 요건만을 결하고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헌법상 근로3권에 의한 보호는 받지만,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관련 노조법상 검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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