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주민참여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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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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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론]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주민참여

1.주민참여의 근거와 필요성

(1)주민참여의 의의

(2)주민참여의 근거

2.주민참여의 유형

(1)제도화 정도에 의한 유형

(2)주도권의 소재에 의한 유형

(3)행정계획과정에 의한 유형

3.주민참여의 요건과 방법

(1) 주민참여의 전제

(2)주민참여의 요건

(3)주민참여의 방법

Ⅱ. 주민예산참여제도

1.연구의 목적

2.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의의

3. 주민예산참여제도의 목적(필요성)

4.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유형

5. 비교분석의 틀

Ⅲ. 사례

1.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사례

2. 광주광역시 북구

3. 성과

Ⅳ. 비교분석

1. 주된참여단계

(1) 알레그레시

(2) 북구

2. 예산참여유형과 성격

(1) 알레그레시

(2)북구

3. 참여기구 및 성격

(1) 알레그레시

(2) 북구

4. 합법성의 유무(조례의 유무)

(1) 알레그레시

(2) 북구

5. 민주주의와의 관계

(1) 알레그레시

(2) 북구

Ⅴ. 브라질 알레그레시를 통해 살펴본 북구 만의 장점

Ⅵ. 앞으로의 주민예산참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주민참여

1.주민참여의 근거와 필요성
(1)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란 시민 또는 행정조직의 구성원이 행정결정에 개인적.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결정권이 없는 자가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Alford, 1962:21)주민참여라 한다. 여기에는 일반시민이 행정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행정조직의 구성원이 그 행정조직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민의 행정참여가 초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는 결국 주민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있고 최근에는 행정과 주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각종의 행정서비스를 생산. 전달하는 공동생산의 개념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동생산[coproduction, 共同生産] : 정부기관과 시민이 협력해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에서는 정부는 공급자, 시민은 소비자라는 대칭적 관계가 유지되었으나, 공동생산에서는 정부와 시민이 서비스 공급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예는 화재경보기 작동, 범죄 신고,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 방범단 활동, 가로등 설치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주민이 하는 것, 빙판길 미끄럼 방지용 모래 등 많다.

(2)주민참여의 근거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선거의 미비점 보완
국민이 국정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선거 때의 투표행위 밖에 없다.
②아이디어의 개발
평범한 시민은 자기의 일과 욕구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전문가보다 훨씬 잘 알고 판단을 더욱 잘한다는 것이다.
③민주 주민으로서 교육
주민은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익히게 되고 성숙한 주민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④행정과 주민 간의 거리감 축소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행정이나 관료제는 주민의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다.
⑤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갈등 완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익이 될 수는 없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나 이러한 이해관계 중심의 갈등이 주민참여를 통하여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⑥집행의 효율성 향상
누구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할 때보다 자기가 참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집행할 때에 보다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⑦행정의 분권화와 일선기간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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