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소개 및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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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소개 및 판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7장
본문내용
제 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주)청주여객터미널 사례

㈜청주여객터미널이 17개의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박차료 인상을 통보


그 중 서울고속㈜와 새서울고속㈜에게만 66.7%의 높은 인상률 적용

서울고속㈜와 새서울고속㈜가 이의제기하자 차고지 이전할 것을 요구

결국 인상된 박차료를 차고지사용료 명목으로 징수함


위법성 판단 근거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시행령 제5조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의 금지유형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