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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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자
①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즉, 근로능력이 당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동일업종의 다른 근로자 중 근로능력이 가장 낮은 자의 평균 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인가한다.
② 수습사용 중인 자
당해 업종, 직종